[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2020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 예산이 총 16조 3,069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2019년의 14조 8,496억원보다 1조 4,573억원 늘어난 규모로, 당초 정부안인 16조 2,147억원보다 922억원 증액된 금액이다. 또한, 정부 R&D 전체 예산은 정부안보다 1,300억원 증액된 24조 2,200억원으로 2019년보다 18.0%(3조 6,900억원) 증액되었다.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조성 및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공지능 대학원 설립 확대를 통해 핵심인재를 확보하는 등 '세계 1등 인공지능 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을 확대하여 2019년 대비 1,500억원(150%↑) 늘어난 총 2,500억원을 투입한다.
또한, 역량 있는 연구자가 단절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기 위해 개인연구와 집단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총 1조 5,197억원을 투입한다. 이는 2019년 대비 3,191억원(26.6%↑) 늘어난 금액이다. 아울러,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도전·혁신적 연구와 새로운 미개척 연구분야에 대한 도전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기 위해 총 83억원을 반영하였다.
소재, 부품, 장비 경쟁력 강화도 추진한다.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여 소재‧부품‧장비의 국산화를 위한 원천기술 개발 및 신뢰성 평가 테스트베드 구축과 ICT 분야 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여 2019년 대비 1,844억원(119%↑) 늘어난 총 3,396억원을 반영하였다.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미래차 등 미래 핵심 신산업에 대한 집중투자로 혁신성장을 확산·가속화하기 위해 총 5,25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세계 1위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지능형반도체에 대한 본격적 투자를 통해 종합 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술역량을 키우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소자/설계)에 425억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사회문제 해결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지역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연구개발특구를 지역 R&D 혁신의 플랫폼으로 만들기 위한 투자도 대폭 확대하였다. 특히 2019년 8월 지정한 6개 강소연구개발특구의 기술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기존 5개 특구에 대한 공공기술 사업화(R&BD) 과제도 신규 추진한다.
아울러,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ICT융합 핵심기술을 확보하여 4차 산업혁명시대에 혁신기업으로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ICT R&D 혁신바우처' 사업(129억원)을 본격 추진한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본질적 문제해결 중심의 R&D 및 부처협업 기반으로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여 총 640억원을 반영하였다.
정부 R&D 예산에서는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를 확대해 2019년 1조 7,100억원에서 2조 300억원으로 늘리고, 연구 생애 주기를 고려하여 안정적인 연구환경 구축 등 지원체계를 내실화할 계획이다.
또한, 혁신성장 핵심 분야에 다부처 협업 및 신규사업 투자를 확대해 혁신성장 성과 가속화를 지원한다. 특히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 개발(과기정통부·산업부)에 891억원, 시스템 반도체 핵심IP 개발(산업부)에 90억원을 투입하며, AI기반 고부가 신제품 기술개발(중기부)에 155억원을 책정했다.
이와 함께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를 신설하여 소재부품 개발 및 조기 상용화, 원천기술 확보 등을 지원하고, 과학난제, 모험적 기술개발 등 도전적 R&D 사업도 신규로 착수한다.
과기정통부 전성배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2020년 예산의 국회확정을 계기로 과학기술과 ICT를 기반으로 한 혁신성장 성과창출을 더욱 가속화하고, 신규사업과 대규모 증액사업들에 대해서는 남은 한달간 사업계획을 보다 구체화하고 내실을 다져 새해시작 직후부터 예산이 집행되어 당초 목적한 성과를 창출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