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2.0 시대의 UCC, 오늘과 내일

디오데오는 지난 6월 UCC 동영상 재생뿐만 아니라 채팅, 게임 등의 여러 재주를 곁들인 ‘엔플’(enPlayer)을 선보였다. 엔플은 디오데오 안에 있는 UCC 동영상을 찾아 재생하고, 일반 동영상 파일도 돌린다. 플래시게임이나 VoIP를 이용한 화상통화, 채팅, DMB, 영화, 교육, 스포츠 등 컨텐츠가 다양하다.

현재 국내 동영상 UCC를 서비스하는 사이트는 서른 곳이 조금 넘는다. 당분간은 그 수가 점점 늘어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하지만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동영상 UCC의 주인공은 결국 이용자 개인이다.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UCC의 핵심은 이용자 개인의 순수한 정보공유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글과 이미지를 통한 표현에만 익숙해있던 네티즌이라면 이제 동영상을 통한 표현에 적응하라고 말하고 싶다. 앞으로 UCC를 포함한 표현의 중심에는 동영상이 있을 테니까.

다음 커뮤니케이션, UCC 대세에 합류

다음이 10월 16일, 동영상 UCC를 통합한 ‘다음 동영상’(//see.daum.net)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카페, 블로그, 플래닛 등 커뮤니티 내 존재하는 100만여 동영상 UCC를 하나의 섹션에 모아 그 동안 잘 알려지지 않았던 갖가지 이슈의 동영상 UCC를 확산시키고 UCC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네티즌들을 더 많이 끌어 모으겠다는 취지다.
다음 동영상 서비스와 함께 ‘프러포즈’ ‘마빡이 실험쇼’ ‘오디션’ 등 3편의 UCC로 구성된 광고 켐페인 ‘우리들의 UCC세상’도 한창이다. 인터넷에서 활용되고 있는 UCC 사례에서 힌트를 얻은 이 켐페인은 엔터테인먼트, 교육, 정보제공 등 갖가지 용도로 확산되고 있는 UCC가 인터넷 세대의 새로운 소통 수단이 되었음을 말해준다.

실제로 가트너(Gatner)는 구글이 유투브가 기존의 미디어회사들과 가져온 사업제휴관계를 활용해 고품질의 동영상 컨텐츠를 구글의 에드센스(AdSense) 네트워크와 결합시킴으로써 광고주들에게 보다 많은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기도 했다.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도 예상

UCC가 뜨면 사람도 뜬다

UCC의 새로운 수익모델

저작권 인식 턱없이 낮아

동영상 UCC가 풀어어야할 또 다른 숙제는 저작권 문제다.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많은 창작물들이 불법으로 공유되고 편집?유통되고 있다. 영화나 방송 프로그램, 외국 CF 등의 저작물을 편집해 블로그나 동영상 포털에 올려놓은 것을 쉽게 접할 수 있다. 올 초만 해도 국내 동영상 포털의 5% 정도만이 이용자 자신이 직접 만든 순수 UCC였고, 나머지 95%이상은 국내외 방송이나 영화에서 따온 내용이었다고 한다. UCC에 관련된 저작권문제의 심각성을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원칙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일반적인 저작물의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모든 배타적인 권한을 갖는다. 저작물에 대한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같은 저작인격권(저작권법 제11조-13조)과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송권, 전시권, 배포권,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과 같은 저작재산권(저작권법 제16-21조)을 가진다. 대개 저작자는 자신의 저작물에 이러한 권한을 표시하기 위해 ‘all rights reserved’라는 문구를 넣는다.
하지만 대부분 웹 2.0에서 UCC를 만들고 블로그나 동영상 포털을 통해 공개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권한을 누리기보다는 보다 많은 사람이 공유하고, 참여해주기를 바란다. 따라서 많은 UCC 창작자들이 특별히 자신의 저작물에 별다른 표시를 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아무런 저작권에 대한 권한표시가 없이 인터넷을 떠도는 동영상이라도 이를 자신의 블로그에 옮기거나, 편집해 자신의 이름으로 올리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미국은 1989년 8월 1일 이후 모든 창작물은 저작권 표시의 여부에 상관없이 저작권을 가지며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비록 저작자가 공유와 참여를 위해 만들고 저작권에 대한 표시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저작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저작권침해는 친고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저작권자가 문제제기가 있어야만 처벌을 받는다.
저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못했더라도 영리목적 없이 사적이용으로 복제했다면 저작권침해에서 제외될 수 있다(저작권법 제27조). 사적이용은 영리를 목적이 아닌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과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쓸 때를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블로그들이 상업적 목적을 가진 사업자들이 서비스하는 데이터베이스 기반에서 존재하고, 동영상 포털들도 상업적 목적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개개인은 동영상을 퍼오거나 편집함으로써 이익을 얻지 않아도 사적이용의 범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외국의 대형포털들이 UCC 저작권의 대안인 CCL에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세계최대 인터넷 기업인 구글과 야후는 고급메뉴 검색을 통해 CCL 검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도 자사의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인 오피스에서 작성되는 저작물에 CCL을 적용할 수 있도록 Creative Commons Add-in for Microsoft Office이라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준다. 이 프로그램을 쓰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를 쓸 때 Creative Commons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자신의 파일에 CCL을 적용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저작권

또한 다른 사람의 저작물 일부를 이용해 새로운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도 저작권침해가 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은 다른 사람의 저작물로 2차 저작물(편집창작물)을 만들면 이를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고 저작권을 인정한다. 따라서 새 저작물의 저작권은 만든 이에게 있다. 하지만 원저작물 저작자의 권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차 저작물을 만든 사람은 이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지되, 원자작물에 대한 이용권한을 획득하지 못하였다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저작권 침해사례가 발견되면 서비스 제공 업체도 자유로울 수 없다. 유투브가 많은 미디어업체로부터 저작권소송의 위협을 받고 있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업자들은 저작권침해 요소를 발견하면 저작권법에서 정하고 있는 충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저작권침해를 사실을 알게 된 사업자는 복제?전송을 중단시키고 해당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이용자에도 이의제기를 위한 기회를 부여하는 등 권리침해 방지를 취해야 한다.
정리를 하자면 온라인에서 UCC가 공유되었을 경우 이용자가 저작자에게 별도의 허락을 받지않고, 이를 퍼가거나 내용을 변형하였을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되며, 사업자도 저작권법에서 명시한 충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지게 된다.
개방과 공유, 그리고 참여의 가치를 실현해가는 웹 2.0 환경에서 UCC에 대한 지나친 저작권보호는 웹 2.0과 UCC가 가지는 가치의 창출을 어렵게 한다. 개인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이 지나치게 확대 해석되고 적용될 경우 Web2.0 시대의 킬러애플리케이션으로 주목받는 UCC의 활성화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저작권은 창작활동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생계보호수단이자, 양질의 컨텐츠생산을 위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그렇다면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유와 참여의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은 없을까?

저작물에 저작권자의 권리사항이 함께 표시되어 있으면 이용자들은 저작권자의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저작자가 표기해 놓은 이용방법과 조건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시작된 것이 바로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이다
CCL은 저작물의 정보와 가치를 공유?확산하고, 저작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라는 두 가지 측면의 공통분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CCL은 ‘All rights reserved’와 ‘No rights reserved’의 중간적 이용권한을 설정, 이를 자신의 저작물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해서 서로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를 저작물을 매개로 확인시켜 준다. 이것이 웹 2.0 시대 UCC의 활성화에 적합한 라인센스로 CCL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제도보다는 쓰는 사람의 태도가 중요
그러나 CCL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CCL은 공유를 원하는 UCC 이용자들이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하나의 옵션이다. 제작자들이 CCL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UCC에 대한 배타적인 권한은 달라지지 않는다. 설사 자신의 저작물에 CCL을 표기하여 저작물의 이용권한을 표기했다고 해도 이를 지키고 안 지키고는 이용자의 선택이다. UCC에 대한 저작권문제는 참 풀기 어려운 숙제다. 그러나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저작권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UCC 이용자들의 인식 전환이 중요하다. 가장 원론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이용자들의 인식이 변하기 위해서는 누구보다 사업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저작권침해의 가장 큰 피해자가 사업자들이 될 수도 있다. 때문에 자사의 UCC 이용자들로 하여금 저작권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하다. 또 CCL의 적용을 유도하는 등 저작물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저작권 문제와 함께 UCC가 가져오는 심각한 폐해 중 하나가 음란물과 같은 유해 컨텐츠의 범람이다. 동영상 포털의 검색창을 통해 특정단어를 입력하면 자극적인 동영상 파일들이 화면을 장식한다. 비록 많은 모니터 요원들이 이를 감시하고는 있지만 수많은 음란물을 막아내기에는 힘에 부친다. 실제로 UCC의 증가에 따라 유해정보의 유통량이 빠르게 늘고 있다. 정보통신 윤리위원회가 음란, 명예훼손, 폭력, 사행심조장등의 명목으로 심의한 심의건수는 2004년 6만9천여 건에서 2005년에는 11만9천여 건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는 7월 한 달 만 2만6천여 건이 심의 중이다.
하지만 주요 포털은 물론 전문 동영상 UCC의 유통창구에서도 제대로 된 규제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주요 UCC 사업자들이 사실상 미디어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음에도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의 틀이 마련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도 수많은 저작권 침해사례와 유해 컨텐츠 범람의 중요한 이유다. 동영상 UCC 사업자들에게 기존의 방송사업자들에 적용해온 엄격한 기준과 잣대를 적용하는 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UCC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절한 규제의 틀을 마련하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UCC의 활성화와 새로운 미디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햇살이 강하면 그늘도 그만큼 짙은 법이다. UCC의 성장이 눈부실수록 준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도 늘어나고 있다. 사업자는 사업자대로 생존을 위해 수익성 확보를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 저작권문제 또한 소홀히 할 수 없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정부도 시장의 활성화와 공정한 경쟁을 위해 합리적인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
무엇보다 웹 2.0과 UCC의 중심은 소비자이자 생산자인 바로 일반 참여자들이다. 웹 2.0은 고객 개개인의 특성과 경험의 가치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한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개인들의 지성과 경험이 공유와 참여를 통해 보다 큰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장이 마련되는 것이다. 웹 2.0이 ‘나를 위한 공간’에서 ‘우리를 위한 공간’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성숙한 인식이 필요한 이유다.

CCL creative commons license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을 표기하는 일종의 표준약관이자 저작물이용허락표시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이용방법과 조건을 규격으로 만들어 몇 가지 표준라이센스를 정하고, 저작자가 그 중에서 필요한 라이센스 유형을 골라 저작물에 표시한다. 이용자들은 저작물에 표시된 라이센스를 확인하고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과 조건에 맞게 저작물을 이용하게 된다.
가장 많이 쓰이는 저작물 이용권한은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동일조건변경허락 등이 있고,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Sampling, Sharemusic, Founder copyright, Developing nations와 같은 새로운 요소들을 적용할 수 있다.

출처 : //www.creativecommon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