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3사 PASS에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탑재

2023-02-11     이철호 기자
업무협약
[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통신3사의 PASS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을 탑재, 모바일 신원증명의 새로운 지평을 연다. 통신3사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0일 서울시 중구 SK T타워에서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보안성 강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올해 4월 중 시범 서비스를 진행하고 상반기에 정부24앱에, 하반기에는 민간플랫폼인 PASS앱을 통해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협약에 앞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2022년 1월 11일 공포)을 통해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의 도입 근거와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발행일, 주민등록기관)과 이의 진위여부를 확인해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이용자는 정부24/PASS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신분확인번호(QR코드)와 주민등록증 수록사항을 화면에 표시해 본인의 신분을 인증하거나 QR코드 촬영을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이용하게 된다. 통신3사와 행정안전부는 확인서비스의 활용처로 ▲민원서류를 접수할 때 또는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를 발급할 때 ▲편의점, 식당 등 일상생활에서 성년자 여부를 확인할 때(멤버십 등 민간서비스 영역 포함) ▲공항, 여객터미널에서 탑승 시 신분확인이 필요할 때 ▲사인 간 계약이나 거래 시에 본인여부를 확인할 때 등을 계획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금융기관, 공항, 여객터미널, 편의점 등에서 확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민간기관과 협의를 진행 중이며, 2월 중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통신3사와 함께 공동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신3사는 "이번 행안부와의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편리하고, 안전한 공공 서비스를 함께 제공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현재 PASS 앱 이용자는 3,600만 명, PASS모바일 운전면허 이용자도 370만 명에 달했다. 앞으로도 국민들이 PASS를 통해 다양한 신분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