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액 2140억 원!

지난 3월 28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는 2011년 온라인 서비스제공업체(이하 OSP)와 포털 총 118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실태를 파악했다. 그 결과 지난 한 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약 2140억 원이었다. 그래도 2010년 피해금액인 약 3026억 원에 대면 29% 줄었다. 2011년 적발된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는 총 9만5936개로 2010년 10만 1974개에 대면 6% 감소했다. 전년에 비해 불법복제 피해액과 게시물 수가 줄어든 원인은 지멘스 PLM 소프트웨어, 다쏘시스템코리아, PTC코리아, 매스웍스코리아 등 저작권사의 고가 SW 제품 불법복제가 크게 감소한 데에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작년 한 해 불법복제가 가장 많이 이뤄진 SW는 2만3473건이 복제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며, 한글과컴퓨터의 ‘한글’(1만6990건), 오토데스크의 ‘오토캐드’ (1만1005건)가 그 뒤를 이었다. 세 제품은 전체 적발 피해게시물수는 줄었지만 피해게시물수는 늘어나 대조를 이뤘다.

2011년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3만5565건이며 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그 뒤를 이어 어도비시스템즈(1만8550건), 한글과컴퓨터(1만6990건), 오토데스크(1만4605)가 각각 2,3,4위를 차지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2010년과 동일한 오토데스크(813억)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 살펴보면 웹하드 등 OSP 상에서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 89%인 8만5097건으로 약 1970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 반면 포털사이트내 카페와 블로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전년 대비 각각 2.4%, 4.9% 증가한 1만839건으로 약 170억 원이다. SW 불법복제는 여전히 많지만, 하반기에 감소 추세로 돌아선 것에는 작년 11월 웹하드 등록제 시행에 따른 정부의 제재 조치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분석했다.

온라인 피해 건수 상위 5개 프로그램] (단위: 건,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