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주요국 통신시장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분석

2008-02-26 PC사랑

KISDI, 주요국 통신시장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분석

지난해 12월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장기 통신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공청회’에서는 유·무선시장 경쟁촉진정책의 방안으로 시내전화와 이동전화 시장에서의 재판매, 간접접속,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 Mobile Virtual Network Operator) 제도 등 서비스기반 경쟁정책 도입 문제를 공론화했다. 융합현상이 진전되고 있는 최근 통신시장 환경에서 경쟁기반 향상을 위해 적절한 망 개방 및 재판매 정책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안 마련을 위해각국의 사례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한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를 연구한 보고서가 발간됐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원장 석호익) 공정경쟁정책연구실 김성환 책임연구원, 김형찬 선임연구위원, 강인규 연구원, 김종진 연구원, 김태현 연구원은 KISDI 연구보고 06-07 ‘주요국 통신시장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효과분석’ 보고서에서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이 과도한 강도로 시행될 경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나, 선발사업자가 품질개선 등을 통해 후발 및 잠재적 경쟁사업자와 경쟁하고자 하는 유인이 충분하고 특히 그러한 유인이 서비스기반 경쟁에 의해 증대된다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기존의 이론적 연구에 따르면, 서비스기반 경쟁은 진입장벽을 낮추는 경쟁강화 효과와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신규진입자의 기존사업자에의 종속이나 투자 및 혁신의 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

실제로 서비스기반 경쟁은 1990년대 후반부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들에서 LLU(가입자선로 공동활용·Local Loop Unbundling), UNE(망요소 세분화·Unbundled Network Elements), MVNO 등의 다양한 형태로 도입되었는데, 최근 그 성과에 대한 실증적 평가가 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고서가 정리·요약한 해외 관련 실증연구 결과에 따르면, 설비기반 경쟁이 보급률 및 투자증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대체로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으나 서비스기반 경쟁의 효과는 분석모형 및 방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보고서는 EC가 2003년부터 제공하는 국가별 초고속인터넷 회선 수 자료와 LLU 이용요금 자료로 데이터를 구축하고 패널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기존의 해외 실증연구들과 자료 및 방법론에서 차별화되는 새로운 분석을 수행했다. 이를 통해 full LLU 또는 shared access의 이용요금이 기존사업자의 DSL(디지털가입자회선·Digital Subscriber Line) 회선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였는데, full LLU의 경우에만 회선 수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발견했다. 이는 서비스기반 경쟁이 설비기반 요소를 포함하게 될 때 투자유인 저해효과에 비해 경쟁 활성화의 효과가 커지는 특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했다.

첫째, 정책의 목표에서 망 투자 유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면 서비스기반 경쟁정책의 강도 및 세부내용의 조정을 통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서비스기반 경쟁이 요금인하와 같이 단기적, 가시적 성과를 얻는 데 그치지 않고 설비기반 경쟁을 보완해 더 활발한 구조적 경쟁과 이에 따른 간접적 투자유인이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서비스기반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여러 실증적 분석의 결론이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해외 각국의 성과들을 지속적으로 주목하고 자료를 축적해 분석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