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길 먼 '디지털 헬스케어'... 초고령화 사회, 요양·돌봄 현주소

2025-08-20 루지

[smartPC사랑=루지] 최근 IT 기술의 발달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 분야에서도 무선·모바일 헬스케어, 원격의료·가상 진료, 전자 의료 시스템, 디지털 치료제까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특히 팬데믹의 대유행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초고령화 사회를 앞둔 우리 사회는 노인 의료, 요양, 돌봄을 연계한 통합적인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IT 기술과 건강 관련 서비스가 융합된 의료 서비스이다. 환자의 치료에만 초점을 맞춘 대응적·사후적 관리였던 기존의 의료 시스템과 달리 디지털 헬스케어는 치료뿐만 아니라 환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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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 디지털 원격진료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이후 연 평균 18.8%로 지속적으로 성장하여 2027년에는 5,090억 달러(약 61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원격진료 영역의 경우, COVID-19의 영향으로 빠르게 성장하여 2027년에는 400억 달러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적으로 인구 고령화와 국가별 보건 재정 이슈,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해소, 예방 관리 목적을 위해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을 중심으로 원격진료가 도입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원격진료 수가’를 둘러싼 이해 관계자들의 첨예한 갈등과 원격진료시 발생하는 ‘의약품 비대면 구매 허용’ 과 ‘진료 장면 녹화 허용’, ‘의료기기 사용 보조인 자격 기준 미비’등의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도서산간 등 대면진료가 어려운 곳에 한하여, 시범사업의 형태로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COVID-19 기간 동안 우리나라도 원격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되어 3년간 1,379만명이 3,661만건의 원격진료를 경험했다. 지난 2월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책으로 원격진료를 전면적으로 확대하여, 환자 329만명 대상으로 736만건 이상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원격진료의 적극적인 도입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가 ‘치료’에서 ‘예방’으로 ‘병원’에서 ‘가정’으로, ‘의사’중심에서 ‘환자’ 중심으로 의료 서비스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

초고령화 사회, 디지털 헬스케어로 대비해야

헬스케어는 대표적인 규제 산업이지만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빈곤, 질병, 고독사 등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산업별 디지털화 단계를 보더라도 디지털 헬스(의료)분야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선진국을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추세이며 정책적, 사회적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향후 의료 분야를 혁신할 핵심 영역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헬스케어 정책 추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소통이 필요

우리 정부는 유전자 통합제어 기술 및 산업 지원, 디지털 병원, 디지털 의료 전문 인력 양성 등을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를 설치하여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에서 글로벌 중심 국가로 도약을 위해 국민 개인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여 정밀 의료 촉진을 추진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정밀 의료(DTC 유전자 검사)와 원격 진료 확대 도입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원이 기대된다.

윤석열 정부의 헬스케어 공약

■ 유전자 통합제어 기술 및 산업 지원, 디지털 병원, 디지털 의료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의료시스템 혁신 추진, ■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 도서 산간지역 및 소외 계층 대상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 의료 마이데이터,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 바이오 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국정과제 25번) - 국민 개인이 자신의 의료 건강정보를 손쉽게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고속도로’ 시스템을 구축하고, 맞춤형으로 제공 - 보건의료 빅데이터 구축 및 개방, 바이오 디지털 활용 인공지능 개발 등 데이터 기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정밀 의료 촉진

지난 4월 2차 바이오헬스혁신위에서 2024년 바이오·헬스 R&D 예산을 국가 전체 주요 R&D 규모의 약 10% 수준인 2조 2,138억 규모의 지원을 결정했다. 그리고 산·학·병·연 전문가 65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병원 데이터 활용 확대(복지부), 개인 생성 건강데이터 활용 활성화(복지부),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체외 진단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변경 허가 관리 일원화(식약처), 유전자 검사의 숙련도 평가 부단 완화(복지부), 분산형 임상실험(DCT) 도입 기반 마련(식약처) 등의 세부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

개인정보와 데이터 보안 문제 해결이 우선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지원과 의료기술의 진보로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환자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문제에 대한 많은 전문가의 우려가 있다. 이를 고려하여 비대면 진료 서비스 사업자들은 환자의 개인정보와 의료기록, 환자와 의료진 간의 소통 기록 등을 안전하게 암호화하여 보안 관리를 담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도 법적·제도적 토대 마련과 더불어 규제샌드박스나 지원 정책을 통해 더 많은 기업들이 모바일 헬스케어나 원격진료 서비스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자들과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떄문에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를 사용하는 환자중에 상대적으로 디지털 정보화 수준이 낮은 고령 환자나 장애 환자를 고려한 유저 인터페이스 설계와 이들을 대상으로 스마트 헬스케어 리터러시 교육도 필요하다. '디지털 헬스케어'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노멀로 시대적 대세를 넘어, 우리나라 초고령화 시대의 사회 문제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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