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펀드환매 피해보상 뭉갠 기업은행... "금감원 신속 조정해야"
신장식 "분쟁 조정 1년째 희망고문"
대책위, 금감원 피해 조정안 신속 제시 촉구
"한투 100% 보상에도 기업은행 보상 미뤄"
2024-10-18 김호정 기자
[디지털포스트(PC사랑)=김호정 기자] IBK기업은행(은행장 김성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자 보상이 6년째 미뤄진 가운데 17일 국정감사에서는 금융감독원의 신속한 분쟁 조정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디스커버리펀드 환매중단 직후 기업은행 은행장이 문재인 청와대에서 장하성 전 실장과 같이 경제수석으로 근무했던 윤종원 전 행장이라는 배경탓에 파장이 컸다.
이날 국감에 앞서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00% 피해보상을 거듭 요구했다. 디스커버리펀드는 2017~2019년까지 IBK기업은행 등 3개 은행과 한국투자증권 등 9개 증권사를 통해 판매됐다가 환매가 중단된 상품이다. 기업은행 판매가 가장 많았다. 전체 피해 추산 금액만 2500억원이 넘는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청와대 정책실장인 장하성 주중 대사의 동생 장하원 대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을 설립하고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 DLI가 운용하는 펀드에 재간접 투자하는 방식으로 펀드를 운용했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DLI 대표를 사기 혐의로 기소하면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2019년 4월 말 환매가 중단됐다.
이에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2021년 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사에게 원금의 40~80%를 배상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투자증권은 피해자들에게 전액 원금 배상을 진행했으나, IBK기업은행은 불완전판매에 따라 금감원 분쟁조정안에 따라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상이 실현되지 못한 배경에는 금감원이 지난해 환매중단 '3대 펀드(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의 새로운 범죄 혐의점을 밝혀냈다며 재조정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IBK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와 금융정의연대는 17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감원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에 대한 기업은행의 100% 원금 보상과 금감원의 재분쟁 조정 결정을 촉구했다. 대책위는2020년 3월28일 대책위를 구성한 이후 이날까지 233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019년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발생한 지 올해로 6년째를 맞았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한국투자증권은 사기업인데도 잘못을 인정하며 디스커버리펀드 피해에 대한 100% 전액 배상을 완료했다"며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를 가장 많이 판매하고도 지금까지 법원의 판결 뒤에만 숨어있다"고 지적했다. 최창석 대책위 위원장은 "이복현 금감원장은 취임 당시 사모펀드 문제를 다시 들여다보고추가 검사와 제재를 약속한 바 있다"며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기업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등 추가확인을 거쳐 분쟁조정을 적극 실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속 시원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를 신속히 개최해 더 늦기 전에 피해자 구제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며 "옵티머스 펀드, 독일헤리티지 펀드의 사례처럼 자체적으로 법률검토를 거쳐 계약 취소 또는 무효를 통해 100% 원금 반환을 결정하라"고 강조했다.
신장식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냐"
금감원 분쟁조정위 신속 개최 촉구
이날 개최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IBK기업은행 등 디스커버리펀드 판매사들의 피해자 구제를 위해 금융감독원이 신속히 분쟁 조정에 나서라는 지적이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이복현 금감원장을 향해 "작년 9월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엘리엇 강의 배임 횡령 혐의가 발견돼 분쟁조정위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1년이 지나도록 분쟁조정에 나서지 않아 분쟁조정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이냐"고 캐물었다. 이에 이 원장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자료를 일부 받았다. 어쨌든 분쟁 조정에 나설 것"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금감원이 분쟁조정위 개최를 미적되는 사이 디스커버리 자산 운용사의 피의자들은 사기 혐의 사기혐의 등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항소심까지 무죄를 받았다면서 금감원의 지연된 정의는 추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IBK기업은행은 "금감원 분쟁조정위의 배상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배상하겠다"며 "아직 분쟁조정위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를 보고 신속히 조치하겠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