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부회장 김은현, 이하 SPC, )는 2010년 온라인서비스제공업체(이하 OSP) 및 포털 총 104개 업체를 대상으로 SW 불법복제에 대한 연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지난 한 해 SW 온라인 불법복제 피해금액은 약 3,026억 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2009년 피해금액(약 1,140억원)에 비해 약 3배 증가한 것으로 2006년 온라인 모니터링을 실시한 이래 최대의 수치다.
조사가 실시된 2006년부터 매년 증가하던 온라인 상 SW 불법복제는 2008년을 정점으로 2009년에는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 해 다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금액뿐 아니라 2010년 SW 온라인 불법복제 게시물 수도 약 10만 건으로 2009년 약 6만7천 건보다 51% 증가했다.
SPC의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 작년 한 해 피해가 가장 많았던 SW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로 전년(11,819건)보다 71% 증가한 20,261건이며, 한글과컴퓨터의 ‘한글’(13,103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11,752건)가 그 뒤를 이었다.
2010년 SW 온라인 불법복제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저작권사는 마이크로소프트로 전체 불법 게시물 중 34%에 달하는 35,020건으로 집계되었다. 어도비시스템즈(21,369건), 한글과컴퓨터(14,207건)이 그 뒤를 이었다. 피해 금액이 가장 큰 저작권사는 오토데스크(706억)로 나타났다.
서비스 유형별로 침해 현황을 살펴보면 웹하드 등 OSP 에서의 불법 게시물 수가 전체 91%인 92,915건, 약 293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의 불법 게시물 수와 피해 금액은 각각 9,059건, 약 94억 원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OSP로 인한 불법복제 피해 건수는 2009년(50,223건)보다 85%가 증가해 OSP가 온라인 SW 불법복제의 주범인 것으로 드러났다.
OSP상에서 불법 SW를 100건 이상 등록한 헤비업로더는 총 72명으로 이들이 등록한 불법 게시물은 웹하드 서비스 피해의 22%에 해당하는 총 20,227건으로 나타났다.
SPC는 연중 실시간 진행 중인 온라인 모니터링 대상을 향후 더욱 확대시켜 저작권사와 사용자간 건전한 SW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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