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게임전시회 ‘지스타(G-Star)’의 개최가 불투명하다. 바로 새누리당 손인춘의원 등이 셧다운제 강화 등이 포함된 게임 규제 법률안이 원인. 게임협회는 즉각 거세게 반발하며 공개적으로 ‘지스타’ 보이콧을 검토하겠다고 거론했다. 게임은 왜 규제대상으로 낙인찍혔을까.
조성호 기자 지난해 뜨거운 열기로 가득했던 지스타가 올해에는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여가부는 지난 2011년 말,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해 오전 0시부터 6시까지 심야 6시간동안 16세 미만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했다. 문화부는 연령 제한을 만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이용 제한 시간도 0~6시의 심야시간뿐만 아니라 부모나 법정대리인이 특정시간대에 게임접속제한을 요청하면 게임사가 이를 무조건 수락해야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도입했다. 교과부와 박보환 새누리당 의원은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 (이하 게임중독 특별법)’을 통해 6세 이상 18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을 대상으로 2시간 게임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게임을 종료하고, 10분 정지 후 1회에 한 해 재접속을 허용하는 ‘쿨링오프제(Cooling Off)’를 추진했다. 입법조사처는 쿨링오프제에 대해 중복규제와 근거부족, 타 정책과의 충돌 등 문제가 많은 법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고 셧다운제에 대해서도 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이용률에 대한 사전 분석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도입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법안이라고 꼬집으면서 쿨링오프제 도입은 무산되었지만, 게임 규제안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그 만큼 게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인식이 만연하고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 이렇듯 앞 다투어 나온 게임 규제안들은 충분한 사전 조사와 과학적인 증거분석도 하지 않은 채 학교폭력의 원인을 게임으로만 몰아세운 꼴이 되어버렸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게임에만 책임을 전가하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에 따르면, 지스타는 지난 4년간 4천 1백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천 860여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천 8백여명의 취업유발효과, 3천 8백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가지고 온 국내 게임 산업을 대표하는 국제 게임전시회이다. 이를 게임업계가 자진해서 포기할 정도로 분노는 극에 달에 있는 것이다. 게임업계의 강력한 반발을 일으킨 이번 규제안은 손인춘 의원 등 17명의 의원이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두 가지, 일명 ‘손인춘 법’이다. 강화된 셧다운제는 물론 게임 아이템 거래 전면 금지와 게임 중독 치유 기금을 위한 게임사 매출 1% 징수가 이번 법안의 핵심이다. 우선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을 살펴보면 정부는 3년마다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국무총리 소속으로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위원회’를 둬야 한다. 출처_한국콘텐츠진흥원 70.8%의 점유율로 국내 게임 시장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온라인게임은 꾸준히 전체 게임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전망했으며, 2014년에는 14조 8천억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모바일게임 역시 스마트기기의 보급 확대와 성능 발전에 따라 지속적인 성장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진흥원이 발표한 ‘2013년 콘텐츠산업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게임산업의 수출액은 27억8,700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국내 문화콘텐츠산업 전체 수출액(48억 3백만 달러)의 절반이 넘는 수치다. 더구나 온라인게임 수출액이 22억 8천만 달러로 전체 게임 수출액의 약 96.2%를 차지하며 국제 경쟁력을 입증했다. 한류 콘텐츠인 음악, 영화 산업과 비교하면 게임 콘텐츠의 위상은 더욱 돋보인다. 우선 소녀시대’와 ‘싸이’ 등으로 K-POP 열풍이 거셌던 음악 산업은 2억 3,500백만 달러의 수출액으로 게임 수출액의 10%에도 못 미친다. ‘이병헌’과 ‘하정우’ 등의 영화는 고작 2천 9백만 달러를 수출할 뿐이다. 드라마와 예능 프로그램으로 대표되는 방송 산업은 2억 2,300만 달러의 수출액으로 게임 수출액에 음악 산업과 마찬가지로 게임 수출액 근처에도 가지 못한다. 출처_한국콘텐츠진흥원 셧다운제를 강력하게 추진해 온 여성가족부는 셧다운제 도입 이전 심야시간에 게임을 한 청소년의 비율 0.5%가 도입 이후 0.3%로 줄었다며 무려 60%가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0.5%를 규제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시행한 여가부도 문제지만, 0.2% 청소년은 여전히 심야시간에 게임을 즐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그 실효성에 의문이 생기고 있다. 실제 태국의 경우 지난 2003년 셧다운제를 도입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2년 만에 이를 폐지했지만, 올 초 손인춘 의원은 셧다운제를 더욱 강화하여 청소년의 게임 중독을 예방하겠다고 나섰다. 주민등록번호 도용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전병헌 의원이 공개한 ‘청소년 인터넷게임 셧다운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심야시간에 온라인게임을 한 청소년 중 부모의 동의를 받아 부모 아이디를 사용한 경우가 59%,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가 41%나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 단순 도용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 도입된 셧다운제가 부모는 물론 형이나 누나, 심지어 타인의 주민등록번호가지 도용하게 만드는 심각한 범죄를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셧다운제의 실효성 논란은 멈추지 않고 있다. 정부가 강제적으로 인터넷게임 접속 자체를 차단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홍상표 한국콘텐츠진흥원장은 “일괄적인 기준으로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셧다운제는 청소년이나 학부모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즉 개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인권 침해 행위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