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회장직무대행 김은현, 이하 SPC, )는 10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서 대검찰청(총장 김준규, )과 SW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전문과학수사기법의 발전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데이터의 법적 증거 확보를 위해 저장 매체 및 네트워크에서 정보를 수집, 분석, 보존하는 디지털 수사과정을 일컫는 디지털 및 네트워크 포렌식, 저작권과 SW 관련 과학수사 연구 및 자문, 정보를 교환하게 된다. 또한 SW 저작권 보호 및 정품 SW 사용 문화 형성을 위한 학술연구와 교육활동을 공동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이번 MOU 체결은 국내 지적재산권 산업 보호에 관한 대검찰청과 SPC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양 기관은 전략적 업무 협력을 통해 국내 저작권 보호 기술 및 전문과학수사기법 발전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됐다.
SPC 김은현 회장직무대행은 “국내 SW 불법복제는 최근 SPC가 발표한 ‘2010년 SW 온라인 불법복제’가 3천억 원을 넘어섰다는 자료와, 국내 굴지의 유통 기업의 불법 SW 판매 적발 사례에서 보듯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은 불법 SW 근절 및 저작권 보호 문화 형성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대검찰청 김준규 총장은 “SW 저작권 보호와 발전을 위한 대표 기관들과의 활발한 교류, 협력, 정보 공유는 검찰수사의 전문성 강화에 필수적”이라며 “직접적이고 신속한 수사공조를 바탕으로 국내 SW 저작권 분야의 과학수사 인프라를 더욱 체계적으로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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