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rtPC사랑=이철호 기자] 정부가 '디지털 뉴딜' 1주년을 맞아 '디지털 뉴딜 2.0' 추진방향을 공개했다. 오는 2025년까지 49조원 이상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 이하 과기정통부)는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22일 그간 추진해 온 디지털 뉴딜 1주년 성과를 종합하고, 향후 추진될 디지털 뉴딜 2.0의 주요 정책방향을 발표하였다.
디지털 뉴딜 1년…220만여명 국민에게 다양한 혜택
지난해 7월 14일 시작된 디지털 뉴딜은 코로나19(COVID-19) 경제 위기 극복을 넘어 디지털 대전환을 통해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범부처 차원의 국가 혁신 프로젝트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계획 발표 이후 약 10.1조원을 투자하여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34개 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미래입법 과제도 완료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주요 디지털 뉴딜 사업에는 민간기업과 공공기관, 지자체, 의료·연구기관을 포함한 17만여개의 기업·기관들이 함께 참여했다. 특히 참여기업 중 95.3%가 중소기업·벤처기업이었다. 또한, 데이터댐, 공공데이터 청년 인턴 등 뉴딜 주요 사업에 약 9만여명 이상의 인력이 참여해 고용위기 완화에 기여했다.
디지털 뉴딜은 전반적인 경제·산업의 혁신을 촉진시켰다. 데이터 댐 사업을 통해 데이터 공급기업은 2.9배, 인공지능 공급 기업은 4.5배 증가했으며, 약 10억건 이상의 분야별 다양한 데이터가 구축·개방·활용되기 시작하면서 국내 데이터 시장은 전년 대비 14.3% 성장했다. 비ICT 기업 12만개사의 디지털 전환 지원도 이뤄졌다.
일반 국민들에게도 디지털 뉴딜의 혜택이 주어졌다. 행정서비스의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교육·문화·복지 등 사회 각 영역에서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디지털 서비스가 개발되면서 220만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다양한 디지털 혜택이 제공됐다.
또한, 초·중·고 31만 개 교실에 고성능 와이파이가 구축됐고, 지능형 홍수 관리, 재난대응 조기경보 시스템, 지자체 CCTV를 경찰청, 소방청 등과 연계하는 스마트시티 플랫폼도 전국 108개 지자체에 구축됐다.
디지털 뉴딜 2.0 통해 디지털 혁신 사례 확산
정부는 지난 14일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통해 '한국판 뉴딜 2.0'을 발표했다. 이 중, 디지털 뉴딜 2.0은 그간의 성과를 국토·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는 한편, 향후 세계 시장을 선도할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자 하는 전략이다.
디지털 뉴딜 2.0은 ▲D.N.A 기반 조성을 넘어 전 산업·국토에의 D.N.A 활용 가속화 ▲국민 체감도가 높은 분야별 디지털 혁신 사례 확산 ▲민간 중심의 미래 신산업 혁신 생테계 구축 ▲디지털 SOC의 사회·산업 활용성 강화 등을 추진 방향으로 설정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25년까지 총 49조원 이상의 투자를 진행할 방침이다.
먼저 2025년까지 예정된 데이터 댐 구축을 향후에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구축된 데이터를 산업 각 영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명정보 결합, 분야별 활용 경진대회 등을 통해 민간 활용을 촉진한다.
또한, 산업 전 영역에서 5G 특화망을 중점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서비스에 5G 특화망을 조기적용하고, 5G 활용기업의 세계 진출도 지원한다. 특화망 구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정비, 주파수 공급 등도 연내 추진될 계획이다. 세부적인 정책방안은 올해 하반기 중 발표할 (가칭)‘5세대(5G) 융합서비스 활성화 전략’을 통해 구체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의 활용영역을 산업과 지역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지역 거점 중심의 대형 선도사업 등을 기획·추진한다. 권역별 강점과 특성을 반영하여 각 지역에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7월 중 '지역거점 중심 인공지능 확산계획'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또한, '지능형 병원', '인공지능 정밀의료(닥터앤서)'의 서비스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는 한편, 그간의 성공 사례를 지역 주요거점 병원 등 전국 각 지역으로 확산하고 세계 진출 등을 지원한다. 정밀의료소프트웨어의 사회 확산과 관련 산업 육성 등을 위해, 올해 중 '(가칭)정밀의료 소프트웨어 선도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메타버스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도 마련된다. 다양한 기업들이 데이터를 축적·활용하고, 새로운 콘텐츠와 서비스를 개발하는 '개방형 확장가상세계 플랫폼'을 구축하고, 메타버스 콘텐츠 제작, 핵심기술 개발 등을 종합 지원한다.
정부는 공급·수요기업, 이통사, 미디어 업계 등 181개 기업·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확장가상세계 연합체'를 중심으로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확장가상세계 생태계를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공공부문의 디지털 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클라우드 산업 발전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2025년까지 공공부문을 클라우드로 우선 전환하고,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서비스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한다. 향후 발표할 '제3차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기본계획'을 통해, 국내 클라우드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클라우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방안을 구체화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과 산업 혁신을 위해 디지털 복제물 활용도 확대된다. 제조현장 안전에 디지털 복제물을 적용하고, 분야별 복제물의 상호 연계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하반기 중 디지털 복제물 활용기반 구축과 산업생태계 조성 등을 포함한 '(가칭)디지털 복제물 산업 활성화 전략'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블록체인과 지능형 사물인터넷 기술을 산업영역에 적용하기 위해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실증환경 구축, 기술지원 등 중소·개척기업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다. 또한, PIM(메모리+프로세서 통합) 인공지능 반도체, 인공지능 원천기술, 6G 등 향후 디지털 미래를 이끌어 갈 핵심 기술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여 집중 투자한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발전하고 진화하는 '디지털 뉴딜 2.0'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며, "다양한 채널을 통해 민간과 협업·소통하여 디지털 뉴딜 2.0의 분야별 추진계획을 구체화하여 발표·시행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적 변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